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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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21대 국회 법안 통과 건수 51건,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최다 기록[아시아통신]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중 51개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또한, 민 의원은 총 31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중 1등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민 의원은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광주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지정하고 8차 보상기간 재설정으로 유공자와 유족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 의원이 21대 국회 공약으로 발표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은 중점 법안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2년 연속),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등으로 수상했다. 민 의원은 “입법은 주권자 시민께서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제·개정이 필요한 여러 법안들이 미처 통과되지 못해 송구하고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과 민생회복은 물론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의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통과율 제고로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이 21대 국회때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개원 민주당 중점 추진법안’에 선정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채무자회생법과 법원설치법이 포함됐으며,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자법 등도 우선 추진한다. 민 의원은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육성 기본법 등과 함께 최우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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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연쇄 성폭행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민·관 야간 합동순찰 실시▲ 김기정 수원시의장(앞줄왼쪽)이 민ㆍ관과 함께 야간 순찰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28일(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원에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전입에 따른 민·관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순찰은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의원과 인계지구대, 학부모 폴리스, 녹색 어머니회, 인계초 학부모단체, 인계동 단체장 및 생활안전협의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김 의장은 이날 8시부터 팔달구 인계동 일대를 순찰하며 박병화의 수원 전입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범 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김 의장은 순찰을 마치며 “인계동은 일일 유동인구가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이기에 지역 성범죄자에 대한 면밀한 보호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흉악범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상시적인 안전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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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흉악범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채택▲수원시 의회(의장 김기정)가 성범죄 재발 방지대책 및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28일(화)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전입에 따른 중앙 관계부서의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 발의한 ‘흉악범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동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의 조속한 법안 제정 ▲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이 있다. 결의대회를 마친 김 의장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관련법과 제도가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가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제382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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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의원들, “세종시법원 설치 위한 법사위 개의를 촉구한다”[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의원들은 ‘세종시 법원 설치는 40만 세종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28일 오후 1시 세종시의회 앞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가졌다.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여야합의로 지난 7일 ‘세종시 법원설치법’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만 남겨놨는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는 헌법상 당연한 책무이자 세종시 법원 설치는 4년을 기다려온 세종시민의 염원인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오늘 법사의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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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영예[아시아통신]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부문으로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수상한 우수위원회 부문 대상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우수 심사 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정성, 정량평가를 진행하여 17개 상임위 중 3개의 우수위원회를 선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김교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큰상을 주셔서 영광이다.” 며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이상기후,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역소멸위기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며 “그 결과 행정안전위원회가 17개 상임위 중 법안 처리 건수가 압도적 1등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생 현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치열한 쟁점 현안들이 많았던 상임위임에도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등 협력적으로 안건을 처리하여 보람을 느낀다. 여야 위원님들과 그동안 상임위 운영지원을 위해 고생한 위원회 소속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벼랑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다. 의원입법의 양적 급증에 따른 과잉 입법, 부실 입법 등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정성평가 중심의 심사제도로 ‘좋은 입법’, ‘우수한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