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
허종식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교통소위 상정…지자체 일방 비용 부담 안 돼”경인전철 지하화 등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종식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4건이 상정됐고, 이날 소위에서 병합심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소위에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지하화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허종식‧이인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이 중 허 의원과 권 의원의 법안은 사업비의 선투자, 즉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은 유사하나,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여부가 갈린다. 허 의원 법안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32조)”는 내용을 담은 반면, 권 의원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13조)”고 명시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인천 경인전철과 서울 경부선(서울역~당정),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을 비롯해 부산, 대전 등에서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중 서울 노선 정도만 사업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안 소위 결과에 따라 경인전철은 지자체가 부족한 사업비를 떠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해 질의했으나, 국토부 백원국 제2차관은 “정부에서 국가 소유 철도부지를 제공하는 등 큰 역할을 하게 된다”며 정부 지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허종식 의원은 “국가는 제외하고 지자체만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며 “또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은 등한시되고, 고밀개발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전을 작성, 19일 교통소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
허종식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 물꼬 트여”인천 동구 동국제강의 인천공장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이 국유지 매입 지연으로 중단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 물꼬 트여”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4일 오전 동구사무실에서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국유지 매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허 의원을 비롯해 동구의회 윤재실·장수진 의원 등 정치권과 한국자산공사(이하 ‘캠코’),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동국제강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쟁점은 동국제강이 필요한 국유지(8,448㎡)가 도시계획시설로 ‘항만시설’이어서, 매입이 가능한지다. 앞서, 시유지(4,764㎡)는 매입했지만 관계기관 간 의견이 갈리면서 국유지 매입에 제동, 이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국유지 매각 주체인 캠코는 관계 법령상 항만부지는 처분 제한 대상이란 입장인 반면, 인천해수청은 항만건설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다며 매각 또는 양도 제한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동국제강 역시 법률 자문을 통해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법제처, 국토교통부, 인천시, 해양수산부 등 오는 22일까지 7개 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매각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400억원이 투입되는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은 동구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일종의 ‘공공성’ 있는 사업이란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협업에 나서, 대기업의 투자 의지를 살리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 후속 절차 속도감 있는 이행 [김수경 대변인 브리핑(23.12.10.)]"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
배준영 의원, ‘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55억 원 확보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4일(월) ‘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총 5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더 밝고 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규모 특교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회의원 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지역별로는 인천 중구 15억 원, 강화군 20억 원, 옹진군 20억 원이다. 지역에서 신청한 19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중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교육장인 안전테마공원 조성 8억 원 ▲공항소음대책 지원 사업의 일환인 용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억 원 ▲주민 안전을 위해 공항신도시 5개 공원(영마루, 앞마루, 뒷마루, 앵두, 은골)의 가로등을 교체하는 공원 조도 개선 공사 3억 원 ▲삼목·공항초등학교 부근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2억 원이다. 강화군은 ▲범죄예방·초동수사를 위한 방범용 CCTV 확대 구축 및 개선 6억 원 ▲야간 통행 안전을 위한 방범용 LED 보안등 설치 2억 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황산도 전망 데크·경관 조성 9억 원 ▲녹이 슬고 표면이 벗겨진 국화리 국민체육센터 외벽 교체 3억 원 등이다. 옹진군은 ▲대이작 계남마을의 관광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5억 원 ▲노후하고 비좁았던 가을1리 경로당 신축 4억 원 ▲ 회차 공간 부족으로 운행에 큰 불편을 주었던 장봉도 공영버스 회차 지역 조성 1억 원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대청면 군도41호선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 3억 원 ▲연평면 새마을리 월파피해 방지를 위한 TTP 설치공사 5억 원 ▲상습 침수지역인 연평 군도21호선 도로정비공사 2억 원 등이다. 배준영 의원은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현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로 정부를 설득한 결과 적지 않은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