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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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SR, 고속열차 입찰비리 의혹 … 경찰, 피의자 3명 수사 착수”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발주한 차세대 고속열차 입찰 관련, 경찰이 입찰방해 혐의로 에스알 간부급 직원 등 관계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에스알이 발주한 1조원 규모의 고속열차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17일 에스알과 현대로템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8월29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에스알은 압수수색 직후인 8월31일자로 차량기술처장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알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경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원실에 전했다. A씨 외 나머지 피의자 2명은 현대로템 등 관계자인 것으로 관측된다. 철도업계에선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입찰을 앞둔 시점에 평가위원 인력풀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말이 나돌았다. 에스알이 허종식 의원실에 제출한 기술평가 점수표에 따르면, 계량평가에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각각 20.0, 19.685로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표1 참조> 그러나, 비계량평가에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이 각각 67.80점, 64.51점을 받아 차이가 났는데, 에스알이 선정한 평가위원 9명이 모두 현대로템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이에 따라 직위해제된 A씨가 평가위원 명단을 외부로 빼돌렸는지와 그 명단이 현대로템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경찰의 수사력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1조원대 사업 입찰에 대해 준시장형 공기업인 에스알과 대기업인 현대로템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지난 4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EMU-320 14편성(112량, 5,255억원)과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4,750억원)를 묶은 에스알의 1조원대 입찰에서 우진산전을 누르고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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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3년 전 붕괴 경고받았다 … LH, 부실 조치”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전 인천 검단아파트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LH에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 전부터 위험 사업장이란 경고를 받은 것인데 실제로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 LH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인천검단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2020.10)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를 보완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되니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인 LH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고, LH는 국토안전관리원 지적사항을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시행령 제75조의2)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 의견에 대해 LH와 설계사는 ‘추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조치결과서에 적시했다. 이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즉, 이번에 붕괴한 지하주차장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계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두 번째 핵심 사항인 ‘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에 따라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강관동바리 설치위치를 추가 반영했고, 시공단계 설치위치에 따른 구조검토 실시 및 시공상세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제시했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보완은 빠져있었던 것이다. 비슷한 지적을 받은 LH의 ‘음성금석 A2BL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무량판 가설구조물을 구조계산서 및 상세도에 반영하는 등 무량판 구조 시공에 대한 안전성 검토 확인 내용을 조치결과에 반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LH는 “관련 법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에 설계도 시공사 책임이라는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시공사인 GS건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3년전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차장 붕괴 위험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단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허종식 의원은 “설계 안전성검토는 설계도면 오류나 시공상 문제점을 잡아내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지만 수백개가 넘는 LH의 사업 중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LH는 국민주거생활 향상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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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와 오산시의회 성명서▲오산시(시장이권재)와 오산시의회(성길용의장)가 성명서를 냈다. 오산시장 이권재 입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과 합의된 사항을 제가 낭독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먼저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제35회 오산시민의 날 개회식에서 오산시체육회장의 시의회 비하 발언으로 무기한 정회되어 24만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시장으로서 여기 있는 의장과 함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이번 임시회의 무기한 정회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을 경시하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시의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는 시의회와 시정에 관한 사안을 공유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단체인 시 체육회장의 시의회를 경시하는 언행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오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3회 추경안 등이 담긴 민생 관련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저와 성길용 의장은 앞으로“시민” 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카운터 파트너인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치 하는 모습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여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집행부와 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가정에 행복과 풍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9. 27. 오산시장 이권재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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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 코레일 ·SR· 철도특사경 , 기차표 암표 단속 손 놓고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차표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 최근 5 년간 암표 단속은 물론 처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암표 단속 건수는 ‘0 건 ’ 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및 경범죄 처벌 또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에스알 (SR) 의 경우 지난 2020 년 추석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한 암표상을 적발 , 같은 해 9 월 9 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 조치한 게 유일했다 .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5 년간 열차 승차권 암표 단속 현황에 대해 ‘ 해당 없음 ’ 으로 답하는 등 철도 당국이 기차표 암표 거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 기차표 부정판매 ( 암표 ) 는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최대 1 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하지만 , 관련 기관이 단속하지 않다 보니 , 처벌 규정은 무용지물이 되고있는 것이다 . 암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 의원실 파악 결과 ,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암표상들이 표를 구하지 못한 귀성객을 상대로 웃돈 거래를 권유하고 있다 . 한 판매자는 이달 27 일 용산발 광주행 KTX 46,800 원 기차표를 78,000 원까지 2 배 가량 올려 팔았다 . 또 다른 판매자는 10 월 1 일 부산발 수서행 SRT 티켓을 2 만원 이상 높게 판매하는 등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앞서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 ), SR 은 승차권 불법거래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다 .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 단속 혹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 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 이와 관련 ,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13 년 2 월 설날 명절 승차권을 2 배가량 높여 판 암표 매매상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 사례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 허종식 의원은 “ 열차 승차권 암표매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 며 “ 국토부 및 철도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만큼 , 코레일 및 SR 에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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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20일(수) 오후 1시,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소통관에서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배진교 의원,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상괭이는 토종 돌고래로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이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다. 그러나 매년 1천 마리 이상이 폐사되는데, 그 중 81%가 특정 종류의 어류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그물인 ‘안간망’에 의한 혼획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폐호흡을 하는 상괭이는 1~2분마다 한 번씩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물에 갇히면 숨을 쉴 수 없어 질식으로 사망한다. 어민들은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보호생물이라 유통할 수도 없고,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과정도 번거로우니 상괭이 사체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강망에 부착할 수 있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개발했다. 그물 중간에 구멍이 있어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개발한 장치의 사용률은 매우 낮은데, 어획량 감소를 큰 이유로 든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의 테스트 결과 어획량 감소율은 5% 미만이라고 나왔다. 배 의원은 “지난 7월,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학교 수업 중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안강망에 혼획되어 많이 죽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강망 사용에 관한 법을 바꿔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마음을 받아 ‘상괭이 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 라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번 발의 추진하는 ‘상괭이 보호법’에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장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어획량 감소 등 손실액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하여 상괭이와 어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거제 앞바다에서 잡힌 상처 입은 상괭이를 한 달간 치료 끝에 ‘새복이’라는 이름을 주어 자연 방류했던 일이 있었다”며 “한 아이의 편지에서 출발한 이 법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사는 바다가 되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도 함께 했다. 조 대표는 “상괭이는 연안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혼획을 방지하여 급격하게 줄어드는 개체수를 보호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상괭이가 탈출 가능한 연안 안강망 사용이 의무화된다면, 멸종위기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부디 국회가 나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어민의 손실은 보상하며, 상괭이 사망은 크게 줄일 수 있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