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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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대 ‘인터넷 포털’ 지역언론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 ‘다음’이 최근 뉴스 검색 결과 기준을 검색 제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로 바꿨다. 허종식 국회의원 ‘이용자 선호도를 충분히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 개선했다’라는 게 이유인데,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다음의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는 약 150개이며, 검색 제휴 언론사는 1,100여 개이다. CP사 기준으로 기사를 노출한다는 것은, 뉴스 이용자에게 150여 개 언론사 뉴스만 보게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지역언론 대부분은 CP 제휴사가 아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 수도권 지역 언론 중 CP사는 단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다음 포털에서 인천‧경기 지역 뉴스는 사실상 지역언론 1곳만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언론의 다양성과 자유가 실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언론 대부분이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갑질 횡포’를 막을 수 없다.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CP사 중심의 뉴스 공급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CP 언론사를 제외한 언론사의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지역언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요, 사실상 군부독재시대 ‘언론통폐합’과 같은 조치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CP사 중심의 뉴스 공급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다음과 네이버에 촉구한다. 인터넷뉴스 서비스까지 할 수 있도록 포털이 성장한 것은, 바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담보됐기 때문이었음을 결코 망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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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인천고등법원 설립법, 12월 국회 법사위 통과 총력”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8일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주최로 인천지방변호사회(안관주 회장),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위원회(황규철 공동위원장)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은 “2020년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라며 “인천고법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없다”며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원정재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까지 평균 3~4시간이 소요되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1일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시민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그동안 토론회를 2번 개최하고, 각종 당정협의회와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고법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 앞에서 인천고법 설립 촉구 피켓을 들고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와 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 중”이라며 “조만간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 심사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인천고법 설립법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도 소통하고 있다”라며 “법사위를 통과해 임기 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원행정처, 인천연구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자로 나섰다. 인천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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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국회의원 , 「 철도 지하화 특별법 」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관련 기자회견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 특별법의 상임위 상정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 홍영표 · 박찬대 · 맹성규 · 신동근 · 유동수 · 정일영 · 허종식 국회의원 ,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 무소속 이성만 국회의원 등은 27 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 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 특별법이 다음 달 5 일 국토교통위 소위에 상정돼야 한다 ” 며 “ 경인선 인천역 ~ 구로역 , 경부선 용산역 ~ 당정역을 비롯해 부산 , 대전 등에서도 철도 지하화 수요가 있는 만큼 , 경인전철 지하화가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 ” 고 밝혔다 . 특별법은 철도 부지 현물 출자와 채권을 발행해 선투입한다는 근거가 담겼으며 , 지난 9 월과 11 월 각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거나 경제적 타당성 (B/C) 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며 ,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 앞서 국토위 예결소위는 지난 14 일 내년도 예산안에 철도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0 억원을 증액했다 . 정부는 사업 여건이 좋고 , 지자체가 준비를 잘 해야 우선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 자칫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특히 , 용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정부 협의를 거친 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라 경인선 인천역 ~ 구로역과 경부선 용산역 ~ 당정역 등 2 개 노선이 부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인천 지역 야당 의원들은 “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최우선이며 , 지금이 최적기 ” 라며 “ 인천시 등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밝혔다 . 특히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허가기간이 각각 2029 년 , 2030 년까지라며 점용기간 종료에 앞서 철도 지하화 사업의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평역에서 서울역까지 노선이 유사한 GTX-B 가 2027 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만큼 경인전철 수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 이와 함께 경인전철 화물선과 군전용선을 지하화 사업에 포함할지 여부도 한국철도공사 , 국방부와 선제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 또한 , 재원 마련의 핵심인 철도 유휴부지의 30% 가 무단점유된 상황이어서 , 공공 자산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 의원들은 “ 경인전철은 1999 년 인천 1 호선 부평역 환승을 시작으로 서울 7 호선 온수역 , 소사 ~ 원시선 소사역 , 인천 2 호선 주안역 , 수인선 인천역 , 개통 예정인 GTX-B 부평역 등 6 개 철도 노선과 연결된다 ” 며 “ 경인전철 지하화가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인천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인천이 힘을 모으고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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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인천고등법원 설립, 제21대 국회에서 입법 결실 맺을 것”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는28일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주최로 인천지방변호사회(안관주 회장),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위원회(황규철 공동위원장)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은 “2020년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라며 “인천고법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없다”며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원정재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고법까지 평균 3~4시간이 소요되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일이 걸린다”며 “1일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토론회를 2번 개최하고 각종 당정협의회에서 인천고법 유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최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유정복 시장에게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와 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 중”이라며 “조만간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 심사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회복을 위해 인천고등법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임기 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원행정처, 인천연구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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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상 최초 국빈 방문, 카타르에서 46억 불 수출 성과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