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
양주시의회, 양주시 AI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아시아통신] 양주시의회가 16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양주시 AI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를 열고 양주시 신수종사업인 AI미래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책포럼에서 AI미래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 양주시의 향후 도전 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양주시 산업구조 대전환의 밑그림을 그렸다. 양주시는 최근,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2월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공동 주관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에 착수했다. 양주시가 확보한 국비는 3억 9,000만원에 달하며, 시는 이 사업을 경기교통공사, 양주 토종 드론기업인 ㈜비씨디이엔씨 주관으로 진행한다. 급속도로 성장 중인 드론산업은 대표적인 미래산업이다. 김현수 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5명의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포럼을 이끌었다. 안보경영연구원 정영권 박사는 발제자로 나서 양주시 AI미래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뒤, 발전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영권 박사는 드론산업이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드론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주시가 수립해야 할 전략을 제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방엽 책임연구원, 경찰대 이병석 국제 대테러연구센터장, 서정대 박환호 AI로봇 교수, 주식회사 비씨디이엔씨 노우현 대표, 양주시 이창열 자족도시조성과장 순으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김방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주 자원의 발굴과 활용, 관리 등에 AI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병석 경찰대 국제대테러연구센터장은 드론이 AI와 접목되며 그 활용폭이 대폭 늘어났다고 강조하며, 영상자료를 통해 국방·안보·소방 분야의 발전동향을 소개했다. 박환호 서정대 AI로봇 교수는 AI교육의 현실을 짚고, AI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공유했다. 노우현 ㈜비씨디이엔씨 대표는 드론 물류배송 플랫폼의 고도화와 지능화를 위해 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창열 양주시 자족도시조성과장은 경기북부 대개발을 이끌 양주테크노밸리에 드론과 자율주행 등 AI첨단기업의 투자 및 유치 촉진 구상을 밝혔다. 김현수 의원은 “오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내용은 양주시 산업구조 대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주시의회는 시와 손잡고 양주시의 미래산업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올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세계 드론레이싱 대회에서 우승한 김민재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정책포럼 전체 영상은 양주시의회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6일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에 이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가 참석,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임승빈 교수는 “지방의회 조례가 법이 위임한 사항 등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며 “법조문의 적용 오류와 착오를 교정하는 작업을 통해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의회 조례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이고 올바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기초의회에도 적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지방의회 최초로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자치법규 기준 매뉴얼 확립에 도의회가 큰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도의회·시군의회가 각종 정보교류 활성화 등에 마중물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는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는 6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46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린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이 중 8건을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했다. 지난 10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손형배 부위원장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와 관련해 마을회관의 마을방송장비 교체의 경우, 설치 후 10년 미만 방송시설이 고장·결함 등 사용이 안 될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금액이 초과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등의 질의 후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성 위원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비행 및 촬영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타지자체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이 공원 내 설치된 사례 등에 대해 질의 후 “공원 내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과 동물놀이터는 시민들의 여가 및 취미 생활 다양화 등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설치 전 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원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호 위원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정시설 허용과 관련해 집단반발의 우려를 표한 후 “교정시설 등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파주시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파주시 건축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 등을 질의 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행 단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손성익 위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원활한 교통흐름을 설치한 회전교차로 폐지와 관련해 우회거리 증가로 불법운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 후 통행불편, 교통사고 유발 등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있을 것을 우려하며 시설 준공 이후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진행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관내 공사 용역 분야에 대한 계약실적 및 구매실적 자료 등에 대해 질의 후“시민들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을 판단하기에 다소 미흡한 점 있는 것 같다”며 지적했다. 오창식 위원은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나,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 후 “버스 준공영제 운영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간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파주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정 위원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소송비용 지원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내용 등에 대해 질의 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만큼 신설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이 신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파주시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은주 위원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근린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주의깊은 관리·감독을 당부하며 “이번 회기 중 의결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위생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방역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옥순 의원은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고,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면서 “학자들은 이러한 팬데믹 주기가 점점 단축되고 또 강하게 발생할 거로 예측한다”라며 또 다른 팬데믹 발생을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건 보건위생 취약계층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역 지원을 통해 감염병 조기종식과 확산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
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아시아통신] 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4일 제27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목 중 도로결빙 방지비용을 산정할 때 필요한 재료비 예시를 ‘염화칼슘·모래’에서 포괄적인 개념인 ‘제설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설제로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포트홀 발생, 차량 하부 부식, 인근 토양 오염 등의 부작용이 있어 친환경제설제 사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구점자 의원은 “현 조례가 염화칼슘과 모래 등을 제설비용 산정기준으로 마련했기에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구 의원은 “매년 봄이 되면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생긴 포트홀 때문에 교통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부천시도 친환경제설제를 적극 사용하기로 한 만큼 관련 조례도 발맞춰 정비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5년만 해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관련 소송이 진행된 자치단체가 10여 곳이나 된다”라며 “재료비 산정 시 염화칼슘이 아닌 친환경제설제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담금 산정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자는 의미도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