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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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원도심 주차문제 연구회,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인천 계양구의회 원도심 주차문제 연구회(대표의원 조덕제)는 지난 10일 계양구의회 5층 상임위원실에서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계양구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세미나” 이날 세미나에는 조덕제 연구회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조양희 의장, 김경식 의원과 김동진 더블엠솔루션 대표,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제 및 토론에서는 ▲ 주차면 공유제도의 정의 및 사례 분석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추진 배경과 현황 ▲공원 지하공간 및 민간주차장 활용한 주차 공간 활용 방안 제기 ▲기타 주차장 이용 효율 개선 방안 제안 ▲ 주차공유제도의 계양구 적용 방향성을 제시했다. 조덕제 대표의원은 “공유 주차제도를 계양구에 적용하여 극심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세미나에서 모인 다양한 의견이 계양구청과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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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진영의원 경기도박물관, 미술관 작품 등 수장고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0일 경기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박물관·미술관 수장고 부족에 대하여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수장고 부족의 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나왔으며 수장고가 협소하여 보관은 물론 분류조차 힘든 상황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미술작품, 유물 등 수집,보존,전시를 담당하는 시설이다 경기지역 유물 88%이상을 보관 중인 경기문화재단 산하 박물관 5곳의 수장률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작품과 유물을 보존하려면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고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해야 할 수장고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일부 유물과 미술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박진영의원은 각 대학별, 시‧군단위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들과 협업하여 장기적으로 대여하고, 더불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내 수장고가 부족하여 외부로 유물이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유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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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문화예술공연 대폭 확대할 것" 강조[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문화예술공연 사업의 중요성을 밝히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에서 공동주택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사업예산을 30억 증액했는데, 예결위에서 의도와 다르게 문화의 날 지원 예산으로 결정이 되어 올해 공동주택 문화행사 지원이 부진했던 것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이어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경기도민의 78%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한다면, 경기도민의 정서적인 치유와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동주택도 하나의 마을이고, 공동주택 거주 도민들이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원한다면 사업을 적극 확대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업의 신청 주체가 문화예술단체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재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 신청 대상이 문화예술 법인·단체와 예술인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에 문화행사 지원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신청 주체가 공동주택 관리단체가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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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영의원,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과원 내부감사 ...감사실 운영 전면 개선해야[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의 내부감사 시스템과 전산실의 완전한 개편을 주장했다. 이재영 의원은 보안서버 장비 중 백본(backbone)*장비를 미설치한 뒤 허위 보고 등이 담긴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 관리·운영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과원의 감사 실태와 전산실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백본(backbone) : 기간망 ① 랜에서 광역통신망(WAN)으로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회선 또는 여러 회선의 모음 ② 빌딩 간의 연결처럼 랜 안에서 거리를 효율적으로 늘리기 위한 회선 이재영 의원은 백본(backbone)의 미설치로 인한 경과원의 금전적 손해는 ‘업무상 배임’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과원이 금전적 손해를 봤는데, 감사실은 해당 담당자 조사 당시 ‘업무상 배임’을 고려했는가?”라고 질문했다. 경과원 감사실장은 “그렇다”고 답하며,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부감사 결과에 2020년 기준으로 백본 제품이 보안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2018년에 구매한 제품이 어떻게 2년도 안 되어 보안인증이 만료되는지 의문”이라며, “2018년 당시에 함께 구매한 다른 정보보안 장비는 보안인증이 됐는가?”라고 물었다. 경과원 감사실장은 “나머지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내부감사 결과보고서가 첨부된 'IT성과감사 보고서'와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대부분 발췌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내비쳤다. 또한, 문제가 된 백본(backbone) 제조사의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올해 한 대 구매했고, 2024년에 또 구매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에도 백본(backbone) 장비만 사고, 라인카드는 없다”며, “2018년 문제가 된 부분도 차년도에 라인카드를 산다는 계획하에 순차적으로 구매하려다 백본(backbone)이 방치된 것인데,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내부감사 결과보고서('전산시스템 관리·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과원 감사실은 해당 건의 징계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한 곳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것으로 나온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에 대한 조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경과원 감사실장으로 보면 경과원은 법률 자문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감사에 대한 자문 형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감사실의 판단으로 작성된 내부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힘들어 보인다”며 강성천 경과원장에게 감사실과 전산실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의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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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 공포[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호원1, 2,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차별 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한 시범구역 조성에 관한내용을 신설했고,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해 청년문화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차별 없는 보행권 보장과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은 참석했던 2023년 세움장애인복지 정책포럼과 의정부시 청년의 날 축제 중 청년정책마켓을 통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요청과 약속을 담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