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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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바다’ 브랜드화 및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제언[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14일 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바다’ 브랜드화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평택항만공사에서 추진 중인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을 점검한 이오수 의원은 “‘경기바다’는 서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수도권으로서의 접근성, 편리한 교통 및 편의시설 등 해양관광산업이 발전하기 좋은 여건임에도 ‘경기바다’ 관광에 대한 홍보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경기바다’ 브랜드화를 위해 제작된 홈페이지 및 SNS 등이 방치된 상황과, 해양레저아카데미, 해양관광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사업이 축소된 것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반적인 사업 방향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방치된 온라인 홍보창구를 일원화하고 관심자 유입을 위한 이벤트 진행, 타 지자체의 여행비 지원 사업 벤치마킹, 해양 관련 시설 내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추가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해양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경기바다’가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해양관광지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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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DL건설&DL이앤씨 안전불감증 지적, "건설노동자 사망사고 재발 방지 촉구"[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건설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남-수동 국지도 98호선 건설사업 공기의 반복되는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오남-수동 국지도 98호선 건설사업의 공기가 당초 2022년 11월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2024년 1월로 개통시기가 최근 미루어진 점을 짚으며 “건설본부의 공정관리 허술로 여러 차례 공기가 지연되고 인건비와 원자재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가 계속해서 증가했다”며 “건설본부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결국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대로 인한 피해는 도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지도98호선 사업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DL건설에 공사장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미흡을 질타했다. DL그룹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다 중대재해 발생 및 최대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체다. 김 의원은 “DL그룹은 2022년 12월 천안 로지스코아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추락사 이후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와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공사장의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남-수동 국지도98호선 공사현장에 공사관계자가 아닌 인력업체 사장이 임의로 출입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며 DL건설의 공사현장 관리 미흡 지적과 무단출입자에 대한 엄저한 대처를 지시했다. 이에 DL건설 관계자는 공사현장 무단출입 및 현장사진 무단유포자에 대한 법적대응 방안 검토와 안전관리에 철저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8월에 건설본부에 공사관계자 무단출입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건설본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는 ‘해당사항 없음’이 전부였다”며 “건설본부가 공사장 현장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주체는 공사현장과 그 주변의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추후 공사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공사현장 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며 공사장과 공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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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GH 불법하도급 전수 점검으로 부실공사 막아야”[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14일 열린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관행은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널리 퍼져있다”며, “원청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는 재하청업체 공사비 단가를 소위 ‘후려치게’ 되고 이에 재하청업체는 빠듯한 공사비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안전과 품질을 등한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G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발주 금액 50억 이상 공사의 재하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GH에서는 재하청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수원 광교 경기도청 청사 옆 GH 융복합센터 건립사업도 1,843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지만 재하청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자료제출 받았다”며, “재하청업체가 정말 없는지 공사 현장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중 공공 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 발생 시 원청의 재시공을 의무화하고 철근과 콘크리트 등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작업은 원청이 직접 시공하는 조건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한 대책에 대해 GH 사장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김세용 GH 사장은 “건설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공사비 상승 및 건설산업 교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GH가 발주한 공사 현장들을 잘 살펴보고 불법하도급 전수 점검 결과를 보고해달라”며, 공사비 축소와 무리한 공사 속도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GH SOS 품질점검단이 건설공사의 철근 등 구조적 부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점검을 할 것을 추가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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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법정연수 참여율 저조 질타[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3일 성남교육지원청에 열린 성남·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감사에서 두 교육지원청 모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연수 참여율 저조를 질타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성남에서 교원위원을 뺀 학교운영위원 총 1,059명 중 403명, 즉 38%만이 학교운영위원을 위한 법정연수에 참석했고, 의정부는 교원위원을 뺀 전체 운영위원 487명 중 연수에 참여한 운영위원은 203명, 58.7%에 불과”하다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연수 참여율이 너무 적다”며 두 교육지원청을 질타했다. 또한 김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하여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 기구이며, 이렇게 중요한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정책이해도 제고, 운영위원의 역할 확립에 따른 책무성 강화, 운영위원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운영위원 연수를 받지 않는 운영위원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가 넘는다”며, “연수 내용의 변화와 운영위원에 대한 적극적인 연수 참여 독려 등 운영위원의 연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두 교육청에 주문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성남과 의정부 관내 학교에서 최근 5년간 신설된 학교의 하자발생 건수 및 조치 미흡에 대해 지적하며 요구한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에 대하여 “행정감사는 민의를 대변하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하며, “이런 중요한 시간에 담당 부서로부터 미흡한 자료를 받게 되면 경기도의 총괄적인 이해와 문제점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 잘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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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성남교육지원청 신설학교 하자관리 소홀 질타[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은 13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반 전 개교한 성남 판교 A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공사 하자가 무려 124건이나 발생했고, 1년 반 전에 지적한 하자보수 요청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며 성남교육지원청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성남은 최근 5년간 4개의 신설학교를 신축하면서 133건의 시설공사 하자요청이 발생했는데 이중 A교에서만 124건이 발생됐다”며,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하자 건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무리 기부채납으로 지어진 학교라도 이해가 안간다”며 성남교육장에게 원인 파악은 했는지 질문했다. 답변에서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개교를 빨리하려 하다 보니 마감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김현석 의원은 “학교 전체가 비가 새는 것 같다, 총체적 난국이다”라며, “하자가 발생한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치 예정이라는데, 이것은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신경쓰지 않는거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하고, “어떻게 확인도 안하고 준공 승인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감리 및 준공관련 서류를 자료 요청하며, 신설학교 하자 관리 소홀은 본청 행정감사에서도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성남과 의정부 두 교육지원청 모두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개를 제때 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며,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표대상 목록을 일괄 재정비하고, 공개범위 구체화, 공표주기 준수 등 규정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