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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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시설 방문[아시아통신] 원, 박재용(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와 시흥시 동물누리 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 지원센터 건립’의 안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분위기와 목소리 청취 목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견 보급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며 “도우미 보조견은 장애인들에게는 삶과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조견의 보급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함께 참여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도우미견의 보급과 활성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라며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은 장애 인식개선, 자립성 향상, 심리적 지원, 사회적 통합, 건강증진, 안전성 등의 이유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내 최초로 도우미견 훈련과 보급을 시행하고 있는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체험한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우수한 도우미견 보급을 위해서는 최상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소규모 보조금 지원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센터를 마련하여 경기도의 위상에 어울리는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도우미견을 훈련한 지 32년이라고 밝힌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이형구 회장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국내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에 희망을 품고 있다”라며 “그동안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노하우와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나은 시설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경기도에서 장애인 도우미견의 훈련과 보급에 매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유기견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입양하는 시흥시 동물누리 보호센터와 장애인 도우미견 훈련과 보급을 하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시설 차이가 극명하다”라며 “복지를 넘어서 차별 없이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사회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보조견 장애인 도우미견 분양 실적은 ’22년 12두(시각1두, 청각 5두, 지체 5두), ’21년 11두(시각1두, 청각 5두, 지체 5두), ’20년 13두 분양(시각2두, 청각 7두, 지체 4두)에 그치고 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도우미견 훈련사업’을 실시 중이나, 보조금 지원 형식만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도우미견 육성 사업은 그 시설 등이 낡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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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없는 세상위해 차별금지법 제정돼야[아시아통신] (IDAHOT: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를 맞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면서 동성애를 질병이나 치료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이날이 되면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행사가 열린다. 유호준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지속해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며, 점검 때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금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와 동성애 유발 등을 이유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선 학교를 압박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행태 등에 대해 “여전히 30여 년 전의 뒤떨어진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매우 후진적인 사고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에 잔존하고 있다.”라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아무리 부정하고 혐오해도, 그 존재는 지워질 수 없는 만큼, 지워지지 않는 다양한 소수자들 곁에서 그들의 온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싸워낼 것”이라며 차별받는 다양한 소수자들 곁에서 힘이 되기 위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부정당한 채 이를 숨기고 살아야 하는 성소수자의 존재, 이유 없이 차별받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주민, 보이지 않는 벽들 앞에서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는 장애인 등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정치가 힘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생소한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것처럼, 경기도의회에서 그 사람들의 곁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별받는 다양한 소수자들 곁에서 힘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6월 유호준 의원은 경기교육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울 수 없다며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과정에서 본인이 서울퀴어문화축제 기획단 활동을 했었고, 현재는 경기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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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가정은 우리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 가족 어울림 축제 격려[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5일 군포시 국민체육센터 축구장에서 열린 ‘다양한 가족 다같이 가족어울림 축제’에 참석해, 가족 등 행사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다양한 가족 다같이 가족어울림 축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며, 가족 사업 및 가족센터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행사로 기념식을 비롯해 가족 명랑운동회, 가족문화 체험 부스 등 가족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사로 마련됐으며, 특히, 이번 축제는 올해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2024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정윤경 의원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의원들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축제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가정은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라고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며, “오늘 축제를 통해 가족 간에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고,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축제에는 정윤경 도의원을 비롯해 하은호 군포시장,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군포시의 다양한 가족들이 참여해 뜻깊은 행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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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과천 율목초등학교 정규직 담임교사 확보 주력[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이현숙 교원인사과장, 한진숙 장학관과 율목초등학교 교육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율목초등학교는 올해 3월 개교한 신설 학교로 5월 현재 250여 명, 총 12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1학기 중 130여 명의 전입생이 있을 것으로 조사돼 6학급의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현석 의원은 “필요한 교원이 모두 기간제 교원으로 충원이 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7월안으로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이 잘 이루어져 학부모의 걱정과 우려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직 교사가 꺼리는 담임,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떠맡는 경우를 지적하며 기간제 교원들의 과도한 업무 배정에도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7월에 있을 율목초등학교 학급 증설과 교원 충원부터는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규직 교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과 관련하여 지난 4월 두 차례의 정담회를 갖는 등 여러 노력을 통하여 1달 만에 신속한 학급 증설 지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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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예방 및 안전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6일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주거용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설비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대상 ▲소방설비(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피난기구) 설치 지원 ▲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시 소방설비 의무적 배치 권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에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주변에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방설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화재사고 또한 덩달아 급증하여 도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가도로 하부 및 하천 고량 하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할시에 순식간에 통행 차량까지 피해가 번져, 초대형화재에 이르는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가 현행 소방법의 사각지대이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현황을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우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지원을 시작으로 차후엔 도내 모든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방법의 사각지대이고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1999년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객실로 만들어 큰 참사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도민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