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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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도의원, 아파트 방화문 관리 사각지대 놓여있어[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4일 수원남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방화문 관리체계 마련과 세심한 소방공무원 건강 관리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난 3월 화서동 아파트 1층에서 불이났는데 15층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면서, “해당 아파트는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 1층에 방화문이 없었기 때문으로, 소방서는 노후 공동주택 방화문 미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도 주위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상시 열려있는 등 관리 실태가 미흡해 화재 시 무용지물”이라며, “방화문의 점검과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수원남부소방서 대원들 가운데 건강검진 재검자가 약 20여명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임을 강조했다. 이어 소방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실시한 ‘철거 전 재건축 아파트를 활용한 한 문 개방 훈련’에 대해, 훈련 분야를 다양화하고, 소방재난본부와 협력해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양평, 용인을 시작으로 경기도 11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5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ㆍ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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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도의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해[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주도형 활동 확대 및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사업 신설 등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를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청취를 권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참여 주도형 활동은 기존에 정형화된 청소년수련원 활동 한계를 극복한, 참신하고 바람직한 시도라고 보여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욱이 장 의원은 “이러한 시도는 민간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시도로 공공 청소년수련원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며 “도내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수련활동을 더 많은 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전체 사업비용에 대한 출연금 비율을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수련시설 이용료 증액 등 수익개선을 꾀하여 경영 환경의 어려움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수련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공석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직을 직무대행중인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은 “수련원의 구조적 한계점에 대해 십분 공감하며 이를 극복할 만한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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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아트센터 방만한 감사 실태 지적… '문체위 행감 중단'[아시아통신]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어제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방만한 감사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가 진행한 내부 감사의 60% 이상이 미결된 상황과 감사 보고 체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부서장 개인 판단으로 감사를 실시하는가’라는 질문에 아트센터 관계자가 ‘그렇게 본다’라고 답해 여러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미흡한 감사 규정 ▲내부 감사 처리 지연 ▲권위적인 감사 실태 ▲방만한 보고 체계 등 감사 기능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관의 감사는 엄연히 결재권자와 협조자가 나뉘며 기능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아트센터는 유독 감사실의 부서장이 결재권이나 협조에 포함돼 있고 일부는 협조자인 부서장이 반려한 내용도 눈에 띈다”며 감사 기능이 올바르게 정립될 것을 주문했다. 한편 14일 오후 진행 중이던 행정감사는 아트센터 관계자에 대한 계속된 감사 태도 지적에도 시정되지 않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결단에 따라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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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3분 조례- 이영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영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영경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금연 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규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됐다. 확대규정한 금연 구역은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하천구역의 보행로, 지정된 특화거리 등 시민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다. 이를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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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방안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방안 연구회’는 1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종원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재영·류정화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일자리경제과장 등 관계공무원 약 25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주식회사 예건은 평택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상담지원·근로지원·교육지원·생활편의지원 프로그램 운영(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법규 및 제도에 관해 분석·논의하고 평택시 특화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축과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센터 설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문화기업 예건의 최주희 이사는 “평택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방안뿐만 아니라 현재 미도입된 계절근로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종원 대표의원은 “연구에서 제안된 평택시 특화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축과 수급관리센터 설립은 평택시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 관련 정책에 관한 지침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관내 현안인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