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
이홍근 경기도의원, 버스조합 감독권 추궁에 “감독 소홀” 인정[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전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기성 이사장의 증언으로 도가 조합에 대해 감독을 한번도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 감사담당관실이 조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이사장은 “조합에 대한 감독권이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묻자,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명시한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답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감독)에는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등을 통해 교통카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요금 정산시스템에 대한 지분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에서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운용을 실사해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의 선행조건으로 버스조합과 업체의 투명성이 명확하게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승패널티 요금이 조합의 사옥을 마련하기 위한 예비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조합의 불투명한 회계 운용도 지적됐다. 앞서 김 이사장은 “초승패널티로 1년에 약 20여억원이 발생한다. 총회의 결정으로 조합의 자산이 됐다”면서, 조합의 자산인 120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묻자 “사옥이 없어 세들어 살고 있다. 사옥을 만들기 위한 예비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이 “조합의 회계질서가 엉망”이라고 질책하자 “개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 김상수 교통국장은 “법이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기본적인 감독권한만 했고, 총괄적으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향후 감독권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장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이사장의 불성실한 태도를 두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평택항만공사 경영개선 및 비정규직 고용안정성 확보 주문[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1월 14일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실적 개선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증대 방안, 해양홍보선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실적은 3년 연속 ‘다 등급’이며, 2022년 대행사업 운영에 있어 지출비용이 수입보다 컸고 2023년엔 대행사업의 수입과 지출 비용이 비슷해 사업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현원 대비 비정규직 현원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며(23.9. 기준 정규직 58명, 비정규직 35명),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사업과 경기바다관광해양레저활성화사업처럼 수탁사업이지만 장기적·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수탁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으로 분류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증대를 위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 항만안내선 이용객이 전년 1,832명 대비 올해 9월 기준 2,163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택항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항만으로 평택항만이미지 제고를 위해 항만안내선 운영 사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헌법과 상위 법령 위반에 부적합한 용도 사용까지 경기도성평금기금 일반회계로 전환해야![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 경기도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성평등기금을 둘러싼 총체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최초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과 같이 여성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 상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기금의 명칭과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 사업들은 조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 불명확한 대상, 교육 교재 미검수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불명확한 사업은 모두 정리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국장은 “그동안 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된 기금사업들을 촘촘히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기금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성별 지표를 적용해 사업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대답했다. 양우식 의원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만 구시대에 머물러 여성만을 강조한 사업을 고집하고 있다며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아닌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국장은 “많은 부분 숙고하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기금 용도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대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양우식 의원은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 성평등기금은 반드시 양성평등기금으로 개선해야 하며 여성가족국 전체 사업을 도민의 입장에서 검수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주민 안전 위협하는 반쪽짜리 정책”[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4일에 열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강웅철 의원은 용인경전철 승강기 안전사고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승강기 안전 사고율이 매우 높고, 고장 또는 마모된 부품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어려워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가 원활하고 조속히 이행하지 않는 시공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용인경전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21건 중 11건이 에스컬레이터 전도 사고로 나타났다. 이어서 강 의원은 “화물차량 차고지 부족 문제로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화물차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주차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0시부터 4시까지 도심지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시설비 지원으로 도비 70%를 지원하고 있다. 시⋅군별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도비 지원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집행부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된 ‘내 집 앞, 우리 동네 철도시대를 위한 道 전역 철도망 구축’을 들며 “이러한 과도한 표현은 도민에게 희망고문을 주고, 여기저기 역사를 개통해달라는 무리한 요청과 민원이 빗발치는 주요 원인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
김현기 의장, 서울시 자율방재단 6,800여명 노고 격려김현기 의장, 서울시 자율방재단 6,800여명 노고 격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자율방재단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6,800여명의 자율방재단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자율방재단은 25개 자치구별로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은 물론 대응과 복구 등 구호활동 등을 펼치는 자발적인 지역 안전 파수꾼이다. 김현기 의장은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자율방재단의 손길이 지역의 안전과 주민의 안위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서울시민은 안심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라며 “서울시민을 대신해 값을 매길 수 없는 여러분들의 귀한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 의장은 “겨울의 문턱인 입동이 지나 자율방재단의 손길과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지는 시기가 다가왔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자율방재단의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 입법과 재정으로 힘껏 돕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자율방재단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및 도시안전건설위원, 자율방재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율방재단 우수 단체로 성동구(최우수), 노원구(우수), 동대문구, 강동구, 성북구(장려) 자율방재단이 수상 및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김현기 의장, 서울시 자율방재단 6,800여명 노고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