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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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도모[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을 아우르는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의원연구단체인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최근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시의회가 밝혔다. 이 연구 용역의 진행은 자치와 의회 연구소가 담당하며, 군포지역 내 2개 전통시장과 10개 골목상권 등 14개 상권의 협조를 받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관 연구단체와 용역사는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7일과 14일 지역 상권 대표 등을 초빙해 간담회를 운영하며, 설문 문항 수립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단체 신경원 대표의원은 “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만족도,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개선 및 대안 발굴 필요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우선순위 체감도 등을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 듣고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 연구회의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사안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거나 시 집행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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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SOC 대개발, 하천 SOC와 하천 생태계의 연결 필요성 강조[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5월17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하천 SOC 사업 추진에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이 필요하다”라며 하천SOC와 하천 생태계의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14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간담회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관계 공무원들의 제안을 듣고 김병주 국회의원과 김미리·이병길·조미자·이석균·정경자·유호준 경기도의원들이 이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하천 SOC 사업 중 하천길 사업의 경우 치수 위주의 하천을 도민들이 걷고 뛰고 힐링하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에 대해 “어린 시절 냄새나고 더러웠던 왕숙천이 지금은 수달이 등장할 정도로 매우 깨끗해졌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라고 생각된다.”라며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로 왕숙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한 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결과로 도민들이 기대한 만큼 하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으니, 이제는 하천 SOC 개발에 있어서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도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며 하천 SOC 개발 시 하천 생태계와의 연결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진행한 하천 SOC 사업으로 하천이 걷고 뛰고 힐링하고 싶은 공간으로만 조성되면 좋은데, 현실은 하천 SOC 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에서 행사를 한다고 폭죽을 쏘고, 하천 정비한다며 갈대를 베어내는 등 지금까지의 하천 수변공원 활용과 하천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변화를 촉구한 뒤, “수달이 등장한 왕숙천에서조차 폭죽을 쏘는 행사에 남양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행정협조를 해주는 일들이 많다.”라며 이제는 남양주시가 하천 관리 등에 있어서 하천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올해 초 왕숙천에서 수달이 발견된 이후 많은 주민들이 수달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수달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한 생태탐사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생태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며 “경기도와 남양주시, 그리고 저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도 주민들의 높아진 생태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하천 활용법을 고민해 볼 필요를 느꼈다.”라며 이제는 생태다양성 관점으로 지역의 하천 활용법을 찾을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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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고양시 '장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주민정담회' 개최[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장월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주민정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95호’를 통해 일산서구 가좌동·덕이동·대화동·송포동 일원을 포함하는 장월지구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장월지구(가좌동 213-1번지 일원) 903,438㎡에 달하는 면적이 ‘가’ 등급, 침수위험 유형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정사유로 “장월지구 내 장월평천의 양안에 인접한 시가지 및 농경지, 산업단지는 장월평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여 침수 시 내수배제가 어려워 인근 농로 및 시가지가 침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시가 나서준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했기에 지정 고시될 수 있었다”며 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정된 곳을 지적편집도로 보면 대부분 농림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이 일부 포함돼있다”며 “농로와 시가지 침수 발생 시, 농사와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지역주민들께서 이제는 시의 더욱 촘촘한 관리와 예방책을 통해 재해 피해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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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정신장애인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아시아통신] 과 함께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가칭)경기도정신장애인협회(경기도 안양시 소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사람중심 및 권리기반 경기도 정신건강 생태계 조성과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담회는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 임정은 이사, 이수인 사회복지사,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함께했다.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은 “우리는 항상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동행한다”며 경기도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 혁신방안을 제안한 배경으로 ▲ 경기도내 정신건강 적신호 심화 ▲ 경기도 정신건강 지역사회 예산의 불균형 심각 ▲ 경기도 정신장애인의 벌거벗겨진 삶 ▲ 국제적 흐름으로 동료지원 및 탈시설화를 꼽았다. 이한결 센터장은 “경기도는 자립촉진, 위기대응, 사회적응, 건강증진 등 정신장애인과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조례가 있다”며 “유기적 지원을 위해서는 동료지원센터, 동료지원쉼터, 자립생활지원, 지역사회 자립준비금 및 수당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담아 낼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정은 이사는 “경기도정신장애인협회(가칭 경기우리도)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경기도의 정신건강 생태계가 사람 중심, 권리 기반으로 변화하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야기를 청취한 박재용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먼저 경청하고 서둘러 관련 대책과 정책을 만들어야 하나 다소 늦은감은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그 목소리를 크게 듣고 어려운 점을 어루만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등 심리·사회적 장애 당사자의 회복과 권익 옹호에 우리 사회는 집중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2023년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등록정신장애인의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122.4명으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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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시설 방문[아시아통신] 원, 박재용(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와 시흥시 동물누리 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 지원센터 건립’의 안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분위기와 목소리 청취 목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견 보급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며 “도우미 보조견은 장애인들에게는 삶과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조견의 보급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함께 참여한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도우미견의 보급과 활성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하다”라며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은 장애 인식개선, 자립성 향상, 심리적 지원, 사회적 통합, 건강증진, 안전성 등의 이유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내 최초로 도우미견 훈련과 보급을 시행하고 있는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체험한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우수한 도우미견 보급을 위해서는 최상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소규모 보조금 지원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장애인 도우미견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센터를 마련하여 경기도의 위상에 어울리는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도우미견을 훈련한 지 32년이라고 밝힌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이형구 회장은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국내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에 희망을 품고 있다”라며 “그동안 장애인 도우미견에 대한 노하우와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나은 시설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경기도에서 장애인 도우미견의 훈련과 보급에 매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유기견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입양하는 시흥시 동물누리 보호센터와 장애인 도우미견 훈련과 보급을 하는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의 시설 차이가 극명하다”라며 “복지를 넘어서 차별 없이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사회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보조견 장애인 도우미견 분양 실적은 ’22년 12두(시각1두, 청각 5두, 지체 5두), ’21년 11두(시각1두, 청각 5두, 지체 5두), ’20년 13두 분양(시각2두, 청각 7두, 지체 4두)에 그치고 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도우미견 훈련사업’을 실시 중이나, 보조금 지원 형식만으로 진행되는 장애인 도우미견 육성 사업은 그 시설 등이 낡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