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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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14일 제27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연계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다문화가족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보육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박순희 의원은 조례안에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발달 지연에 대한 보호자 인식 개선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기에 맞는 발달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순희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기에 맞는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모든 아동은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이며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라며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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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 보고 받고 살피다[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에 대해 군포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보고받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 3개도시 행정구역에 걸쳐 추진되는 신도시사업으로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배 면적인 5,968천㎡ 규모이고 군포시는 1,632천㎡ 규모로 전체면적의 27.4%를 차지한다. 이날 관계자들은 “2021년 2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 발표되어 2023년 6월 군포 도마교동, 부곡동, 대야미동 일원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라며 “향후 2024년 6월에 지구계획 승인하고, 2026년 하반기에 보상을 시작으로 2028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고, 2031년 하반기에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보고했다. 또한, “군포시에서 요청한 공공주택지구 내 송전탑을 한전과 논의해서 정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토지 보상 및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시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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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해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 현지시간으로 5월 13일 오전 독일 16개 연방주 중 하나인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에 방문해 자유시민연합 파트릭 쿤츠 의원 등과 만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서로의 상황과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우호 증진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로 4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라인강 등 문화·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특히 최근 라인란트팔트주는 ‘관광전략 2025’를 발표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금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방문은 서울시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3·3·7·7 관광정책’을 발표하고 서울페스타, 리버시티 서울 등의 구체적인 전략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쿤츠 의원은 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라인란트팔츠주의 카니발을 예로 들며 최근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정책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임을 소개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현된 축제의 성공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문화재를 통한 관광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근처에 설치된 코블렌츠 케이블카는 2007년 설치 논의가 이루어질 당시 시민단체와 유네스코로부터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 관광수요를 극대화 하는데 성공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의 개발 정책으로 유네스코가 현황보고서를 요청하면서 경관 가치의 훼손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이다. 김규남 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문화재 주변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갈등이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라인란트팔츠의 사례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쿤츠 의원은 “만약 개발이 필요하다면, 유네스코의 입장에서 설득 논리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양국의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다. 최근의OECD 인구데이터를 살펴보면 독일은 OECD평균인 17.3%보다 높은 21.5%의 노인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4.9%로 OECD 평균보다는 적지만 타 국가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5년 안에 독일보다 높은 노인인구비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이 OECD의 연구 결과이다. 쿤츠 의원은 “라인란트팔츠 주의 경우, 아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노인들이 유소년 지도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중”임을 밝히며, “결과적으로는 전세대가 참여하는 스포츠 정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종환 위원장(강북1, 국민의힘)은 “증가하는 고령 인구의 의료비 등 사회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 증진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경우 시니어친화형 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의 물리적인 시설 증대가 첫 번째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쿤츠 의원에게 서울시 우수관광상품을 초청 선물로 건네며 서울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향후 양 의회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쿤츠 의원은 “세계단일위원회의 대표로 아시아 국가 도시의회의 첫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고, 이종환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많은 정책 사례들이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양 도시의 새로운 정책 발굴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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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6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간 열린 제246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조례안 17건을 포함,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이 중 21건을 원안가결, 1건을 수정가결했다. 먼저 박신성 부위원장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해당 조례로 채용할 수 있는 예술단원의 정원과 적정 인력 운영에 대해 질의 후 “예술단 단복 구매 등 세심한 지원으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별·연령·역할 등을 고려한 인력운영계획에 따른 신규·객원 단원 모집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예술단 기량을 올리고 단원들의 자긍심도 고취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소년유소녀 축구팀 운영 및 다양한 시민 활동 등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축구단 감독의 실력과 유명세를 통해 도시 브랜드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정 위원은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관해 경기도에서 사업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의 운영 상황에 대해 질의 후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경기도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 외에도 파주형 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사업을 통해 자격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진행하고, 북부권역 등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소속 기관·단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협의회에 더 많은 단체가 가입되어 복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위탁사무에 대한 선정 기준 등을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했던 내용”이라며,“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부분의 평가 방법이 애매한 것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사무 민간위탁 시 안전보건 등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공신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의회 제출 자료에 위탁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포함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과 관련해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적용되어 부과되는 만큼 해당 물건 대상자들에게도 누락 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은 위원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정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조례로 보이나 특수업무수당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등 매년 증가하는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부족 인원에 대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자들 누락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대행서비스·전화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을 강구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규정과 관련해 보상한 사례가 있는지, 교육 횟수 및 실시 계획 등의 질의 후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및 창의적인 행정을 하여 파주시의 재정 절감·수입 증대 등의 재정효율화와 시민권익 증진 등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파주시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으로 승소율을 올리고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등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의 중 현재 관내 RE100에 해당하는 기업 현황과 인증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 계획 등에 대해 질의 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산업단지 및 영세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고 “기존에 설비된 태양광 시설 등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파주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난임부부사업비 지원 사업 등의 홍보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목진혁 위원장은 ‘여성창업플랫폼'파주시 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실제로 여성 창업은 힘든 부분이 많은데 현재 관내 여성 창업률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질의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 내 운영중인 꿈마루 사업의 창업률, 시설이용률 등을 확인하고 단순 시설 대관이 아닌 수요자 요구에 맞춰 필요시 추경 등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회기 동안 충실한 의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상임위에서 심의된 정책 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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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착수보고회 개최[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은 5월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효숙 회장을 비롯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 회원 및 연구용역 담당 연구원과 도의회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에서 연구했던 ‘경기도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유보통합 추진방안 연구’에 이어,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의 통합과정에서 통합 지원의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익균 책임연구원(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전국 영유아 수 약 220만 명 중 약 65만 명이 경기도 영유아로 경기도 차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경기도 및 타지자체의 유아교육ㆍ보육 정책 분석 △우리나라 전반의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에 대한 실태 분석 △경기도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의 모형개발 제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효숙 의원은 “영유아 유보통합은 무엇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관리체계의 일원화로 영유아에게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현실에 부합한 유보통합 정책과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연구용역 진행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