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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시찰 및 정비사업 현장간담회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의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여건과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한 LH의 정비사업 인력 운용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며 LH의 인력 확충 등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김남근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성훈 LH 사장, 정비사업 전문가 및 주민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 과제"라며 수도권 집중과 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택지 공급 확대와 함께 도심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사업에 대해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한다"며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은 부정부패 우려가 적고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게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공사비 사전 검증, 분쟁 예방, 주민 분담금 부담 경감, 세입자 주거 안정,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관리, 공공시설 개방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현안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절차 지연 등 불이익 없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주택정책 컨트롤타워 운영을 언급하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포함해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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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엽 수원특례시의회 운영위원장, “역사·문화 공유하는 전주시의회 환영… 지속적 협력 기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엽, 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는 5일 수원특례시의회를 방문한 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온혜정)를 맞아 양 의회 간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온혜정 위원장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동엽 의회운영위원장은 방문단을 환영하고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의 의미를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동엽 위원장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수원특례시의회를 찾아주신 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의 만남이 서로의 의정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와 수원은 오랜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의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전주시의회 방문단은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과 최첨단 의정 방송시설 등을 둘러보며 의회 시설 운영 현황과 선진 방송 시스템 구축 사례를 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