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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당시 좌익혐의로 희생됐던 고(故)박찬길 검사의 유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고(故)박찬길 검사(1910년생)는 1947년 11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한 후, 무고한 민간인을 확인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적 통제라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고인을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했고, 그 무렵 고인의 부친 박인서씨(氏)도 단지 ‘고인의 부친’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함께 연행되어 고문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가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국가기관 조사 및 국회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었음에도 국가의 사과나 배상 등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유족들이 장기간 고통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여순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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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엽 수원특례시의회 운영위원장, “역사·문화 공유하는 전주시의회 환영… 지속적 협력 기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엽, 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는 5일 수원특례시의회를 방문한 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온혜정)를 맞아 양 의회 간 교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온혜정 위원장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동엽 의회운영위원장은 방문단을 환영하고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의 의미를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이동엽 위원장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수원특례시의회를 찾아주신 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의 만남이 서로의 의정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와 수원은 오랜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의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전주시의회 방문단은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과 최첨단 의정 방송시설 등을 둘러보며 의회 시설 운영 현황과 선진 방송 시스템 구축 사례를 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