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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만나 의견 청취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회장 류정민)와 필수의료분야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이번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시설 압수수색 자제 및 자발적 자료우선 제출 요구 등 수사 원칙과 환자안전과 진료연속성 보호를 위한 수사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에 깊이 공감하고 필수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그 외에 소아응급 관련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증소아환자 이송체계 강화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에 대한 분쟁이 112 신고·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등에 대해 제시했고, 보건복지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의 제안을 받아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 직무대행이 다음 주 중 직접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깊게 공감하고 있다”라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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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교육복지센터 지원 학생 수 최대 10배 차이…인력은 일률적으로 5명 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교육복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력 배치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지역교육복지센터는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별 지원 학교 수와 학생 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인력은 각각 5명씩 동일하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은평구는 48개 학교에서 601명, 노원구는 66개 학교에서 564명을 지원하는 반면, 마포구는 31개 학교에서 64명, 서대문구는 25개 학교에서 57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지원 학생 수는 약 10.5배 차이가 나지만 배치 인력은 동일한 상황인 것이다. 이 밖에도 강서구는 68개 학교에서 223명, 관악구는 82개 학교에서 274명, 중랑구는 20개 학교에서 113명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지원 규모에 큰 편차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원 학생 수와 학교 수에 관계없이 센터별 동일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 수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