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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재명 대통령,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1일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내일 공식 출범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던 시대를 마무리하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돼 문재인 정부를 거쳐 추진된 검찰개혁이 국민주권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며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이 커진 경찰에 대해서도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 장치를 강화해 사건 암장이나 수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혁 조치를 마련해 달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된 만큼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고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1년을 맞아, 당시 사고가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재해복구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였다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재해복구 매뉴얼을 보강해 왔지만,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핵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안전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달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AI·디지털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구조개혁을 지속해 달라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자살 사망자 역시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했다.

 

다만 청소년 자살을 비롯해 재해사망, 고독사, 범죄사망 등 여전히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도 적지 않다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학업과 일자리, 소득, 복지, 치안,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가 관련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달라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중소기업·플랫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이해대변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사회수석실은 노조조직률 1% 미만인 중소기업 노동자와 이해대변 체계가 부족한 플랫폼노동자 등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 제고와 플랫폼노동자의 공제회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AI미래기획수석실은 ‘문제해결 중심의 '국가 AI 정책 2.0'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과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AI 서비스와 시장으로 연결하고, 검증된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겠다 밝혔다. 또한 AI의 위험을 평가·검증하는 안전체계를 강화하며, AI의 혜택을 국민 삶 전반으로 확산하고 전환 과정의 일자리·지역 산업 충격에도 대응할 계획이라 강조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AI 개발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평가와 안전 역량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순방에서 들었던 민원을 언급하며 해외입양동포들의 개인정보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개정과 같은 느린 변화 외에 신속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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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기부한 서울페이+ 잔액 2억 6천만 원, 위기가정·아이들 위한 나눔 됐다
[아시아통신]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에 남은 소액 잔액이 위기에 놓인 가정의 긴급 생계비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생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나눔 참여를 넓히기 위해 서울페이+ 잔액 기부처를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기부하기’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서울페이+ 앱에서 원하는 기부처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소 기부 금액 제한 없이 소액도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금 전액이 기부단체에 전달된다. 시민들이 기부한 잔액은 꾸준히 모여 도움이 필요한 현장으로 전달되고 있다. 2024년 12월 시작한 ‘상품권 기부하기’를 통해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 기부 실적은 약 3만 건, 2억 6,200만 원에 달한다. 모인 기부금은 재난·위기가정 긴급 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취약계층 의료·생계 지원 등 각 기관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모여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의료·생계 지원이 필요한 이웃의 일상을 지키는 재원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허혜숙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세우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2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 긴급진단과 해법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고광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 예산 56억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돼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서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계정과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청년들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관련 예산 56억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주관한 행사로, AI 시대 청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AI 도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