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하며 지방 주도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산업과 제도를 재설계하는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의 3대 전략과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국토공간 재설계에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하반기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거점도시로 기업형 첨단도시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새만금 미래산업 거점도 육성한다. 광역철도와 광역급행버스 확대, 고속철도망 구축과 고속도로 적기 개통 등 권역 간 교통망 연결도 강화한다.

둘째,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에서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지원한다. 반도체와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메가특구를 도입해 규제특례와 정책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성장을 지원하며, 거점 국립대를 통해 성장엔진 연계 인재를 양성하고 특성화고, 지역 인재양성 체계, 기업 공동 연구센터, 폴리텍캠퍼스 등도 활용한다.

셋째, 지방 활력 기반 조성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투자에 대해 세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며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한다. 이전 기업과 기관 종사자의 정주 여건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지방우대원칙을 반영한 예산 편성, 균형성장 영향평가 도입, 초광역계정 신설 등 재정·금융 지원 체계도 재설계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총괄·조정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으로 권역별 및 분야별 지원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하며, 성장엔진과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권역별로 3~4개의 성장엔진을 선정했으며, 이는 메가프로젝트, 기업 투자, 지역 강점, 국가 전략과의 정합성을 기반으로 했다.

중부권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을, 서남권에는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정밀의료가 선정됐다. 대경권은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이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첨단 모빌리티 부품, 첨단 AI 로봇을, 동남권은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선정했다.

전북은 그린수소 플랫폼, 첨단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를, 강원은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특수 반도체·세라믹, 청정 자원·관광을, 제주는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를 각각 성장엔진으로 선정했다. AI 산업은 모든 권역에 공통 적용된다.

정부는 7대 정책지원 패키지로 재정, 금융, 세제, 제도, 기술, 인재, 인프라를 통해 성장엔진을 지원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지역전용펀드, 정책금융으로 투자와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세제는 지방기업에 대해 R&D 비용과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에서 최대 50% 추가 공제를 제공하고,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를 강화한다.

제도적으로는 메가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와 1:1 기업 투자 지원을 시행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지방 앵커기업과 협력사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대형 R&D 사업을 신설하며, 인재 육성은 거점 국립대 패키지와 산학융합지구,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배출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업형 첨단도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산업거점 조성과 전력·용수 적기 공급으로 산업 입지를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메가특구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