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신청을 심사할 때 사용하는 행정 실무용 세부 체크리스트의 전체 항목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접수 단계의 형식 요건부터 프로그램의 실질 요건, 전문 인력 배치 상태까지 총체적으로 검증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서류 및 형식 요건 체크리스트 (접수 단계)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등록 신청서의 작성 내용이 적절하며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 ] 공통 첨부서류 확보:
[ ] 상시 운영 계획이 명시된 사업계획서가 누락 없이 제출되었는가?
[ ]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전문인력 교육 이수증(수료증)이 정당하게 첨부되었는가?
[ ] (시설형 신청 시) 숙박 관련 증빙: 관광진흥법상 적법한 숙박시설 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 함께 제출되었는가?
[ ] 심사 처리 기한 준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심사 절차가 처리될 수 있는 일정인가?
2. 5대 실질 심사 기준 체크리스트 (프로그램 현장 및 실무 검토)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현장 검토 시 공무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평가하는 실질 심사 기준입니다.
[ ] 자원성 (Resource)
- 법령에서 지정한 10대 법정 치유 자원(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공예, 명상, 무용, 미술, 음악, 체육) 중 1개 이상을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는가?
- 단순히 일반 온천탕을 자유 이용하게 하거나 단순 식음 음식을 제공하는 수준을 배제하고, 치유를 위한 고유의 활동이 가미되어 있는가?
[ ] 대상성 (Target)
- 동네 주민 대상의 일상 여가 강좌가 아니라, 평소 거주 환경을 벗어난 외지 ‘관광객’(1년 미만의 여행자) 유치를 전제로 설계되었는가?
- 관광객이 구경만 하는 수동적 관람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상호작용하는 참여형 구조인가?
[ ] 목적성 (Purpose)
- 참가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 스트레스 완화, 이완, 정서적 안정등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명확한 치유 목적을 지향하는가?
[ ] 프로그램성 (Program)
-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프로그램 내용, 운영 시간, 진행 순서(시나리오), 구체적인 체험 및 지도 방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는가?
[ ] 운영성 (Operation - 상시 운영 구조)
- 단발성 축제나 임시 이벤트 성격의 프로그램이 아닌, 관광객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가?
- 기후, 명절,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연평균 최소 52회 이상 상시 운영 계획을 구체적 수치로 증명하였는가?
3. 전문 인력 배치 기준 체크리스트
[ ] 수료 자격 진위 확인: 한국관광공사 '관광이배움터'에서 정상 발급된 사장 명의의 수료증인가?
- 일반 교육 대상자: 통합 과정 20시간수료증
- 일부 면제 대상자(산림치유지도사 등): 필수 과정 17시간수료증
[ ] 실무 밀착 여부 (핵심): 지정된 전문 인력이 단순 명의만 빌려준 고용 관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직접 진행하고 지도하는 구체적인 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4. 신청 유형별 추가 요건 체크리스트
[ ] 치유관광 서비스 제공형 (서비스형):
- 상시 운영하는 치유관광 프로그램이 최소 1개 이상확보되었는가?
[ ] 치유관광 시설 이용형 (시설형):
- 관광진흥법상 적합한 숙박시설 기준(호텔업, 휴양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중 하나)의 지위를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 숙박 인프라와 연계하여 상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최소 2개 이상구축되었는가?
지자체 제출을 앞두고 이 심사 체크리스트 기준에 맞춰 현재 작성 중이신 사업계획서 내용(특히 '프로그램 상시 운영 요건'이나 '치유 자원 매핑') 중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가며 튜닝해 보세요.
글 이용근,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의료웰니스관광대학원 교수, tour114@kong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