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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마약류 최면진정제와 마취제 오남용 의심 치과 점검결과 발표

처방 상위 등 치과 30개소 점검, 오남용 의심·취급 보고의무 위반 17개소 조치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2월 치과 3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그 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를 수사의뢰하고 취급내역 미보고 등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최면진정제(미다졸람)·마취제(케타민 등) 처방 상위 등 치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영양수액 또는 간단한 치과 시술 등에 프로포폴·미다졸람 등을 잦은 빈도로 처방·투약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심한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면진정제·마취제 등을 처방 및 투약하는 치과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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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영웅의 남겨진 가족, 국가와 사회가 끝까지 함께 책임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기금 전달식 참석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 사옥에서 행정안전부, 한경협과 함께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7일 수요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사옥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기금 전달식’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전달식은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과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지원은 윤호중 장관이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제안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정부의 책임에 민간의 연대를 더한 협력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유가족 지원을 위해 2억 원의 기금을 기탁했으며, 여기에 류진 회장이 사재 1억 원을 추가로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해당 기금은 소방청과 협력하여 순직 유자녀를 위한 학업 지원금(장학금)과 유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을 위한 심리치료비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 유

현장 중심 참여형 규제합리화 본격화...「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아시아통신]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겸임)」은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공식 출범하여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남궁범, 박용진, 이병태 부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이형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국무조정실 김용수 국무2차장, 김두식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장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지난 ‘25년 5월 경제5단체에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공동 제언함에 따라 현장 중심 수요자 참여형 규제합리화 추진기구로서 출범했다. 추진단은 현장성과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정부 부처와 주요 경제 협단체,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되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현판식에서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