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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민생의회' 출연 “민생 예산 외 불요불급 예산 대폭 삭감” 강력 촉구

“주 4.5일제 같은 비효율적 사업 예산 축소하고 소상공인·취약 노동자 생계지원이 우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민생의회' 코너에 출연하여,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방향, 디지털 경제 부작용 대책, 전통시장 지원 방안,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12월 1일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다.

 

한원찬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봤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예산은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사업은 줄이고, 진짜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국이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이나 민생 관련 사업들이 대거 축소된 점을 '노동국 예산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쏟기보다는, 당장 생계가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키는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OTT나 음원 스트리밍 같은 구독 서비스 확산에 따른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 차원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안전'과 '디지털' 두 가지임을 밝혔다. 낡은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 알림 시설이나 노후 전선 정비 같은 화재 예방 사업을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고,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에 디지털 및 AI(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상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수원 팔달구 원도심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중학교 신설)와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해결 의지"를 보였고, 수원구치소는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라며 이전 부지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꼭 실현해 내고 싶다고 밝히면서, 자신은 "밥상 위의 따뜻한 반찬처럼 늘 곁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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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 "미군 주둔 75년 희생 외면한 경기도의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12월 1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한 ‘미군공여지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2025 동두천포럼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 의원과 더불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기도 관계 공무원과 강민조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강한구 국방혁신연구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이 되어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5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국가는 제대로 된 보상과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2004년 미군 평택 이전 결정과 2014년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으로 지역 개발은 막히고,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경제는 급격히 쇠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04년 시민들은 서울 상경 투쟁까지 벌였으나 국가는 특별법 하나 제정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근 정부와 경기도가 공여지 개발 지원 의지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 지원을 가장 먼저 받아야 할 도시는 바로 동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