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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전북도의원, 전북 농민, 농사로 한 달 59만 원 벌어 생계 어렵다

오현숙 도의원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 2024년 농가소득 전국 평균 밑돌고,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8% 급감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대표)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 농가소득은 여전히 전국 평균 이하이며, 농사로 버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북의 농가소득은 5,024만 5천 원으로 전년(5,017만 4천 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5,059만 7천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득 증가의 대부분은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2,089만 원) 덕분이며, 농민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717만 원으로 전국 평균(957만 원)의 75% 수준에 그쳤다.

 

오 의원은 “도내 농민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717만 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며 월 59만 원 수준으로, 이는 2025년 최저임금(월209만 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오 의원은 “농가부채는 가구당 3,690만 원으로 해마다 몇 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데, 도의 실질적인 대응책이 부재하다”고 질타하며, “민선 8기 ‘농가소득 6천만 원 시대’는 현 추세로는 달성 불가능한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가능한 계획과 중간 점검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정책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현숙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스스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라고 부르고 있으나 정작 농민의 현실은 소득의 절반이 보조금에 의존하고, 농업소득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며,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농민이 실제로 잘 살 수 있는 ‘소득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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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