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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로 위기 넘는다" 전북, 한일지사회의서 지방소멸 대응전략 제시

김관영도지사, 전북의 인구감소 대응 및 지방소멸 대응시책 발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12일 제8회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해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열린 인천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양국 14명의 지사가 참석했다. 한일지사회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양국 지방정부 간 공식 협의체로,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본회의 세션2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시책'에서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섰다. 전북이 128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며 단행한 특별자치도 전환을 위기 극복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전북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전환'이라는 제도적 혁신을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법을 통해 확보한 333개 특례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산업 혁신 연계 등 지방 주도형 성장 모델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비롯해 새만금 개발, K-컬처·그린산업 연계 국제행사 추진 등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 계획을 발표하며 일본 지방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양국 지방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정의 60년을 넘어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방 차원의 교류가 국가 간 관계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양측은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정책 경험 공유와 지역 특성에 맞춘 협력 확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가고시마현, 이시카와현 등 일본 지방정부와 오랜 교류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며 "지방정부 간 협력은 중앙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세밀하고 지속가능한 통로로서, 한일 지방협력의 중심에서 미래지향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지사회의는 1999년 우리나라 시도지사협의회 구성 이후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격년 개최를 원칙으로 해왔다. 다만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으로 조정되면서 올해 회의가 8번째를 맞았다. 다음 회의는 2027년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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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