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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 전국 최초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시연회 개최

어린이집·유치원 구분없는 통합지원체계로 아동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양주시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유보통합 바우처 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

 

이번 시연회는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유보통합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아동에게 동일한 재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상호간 격차없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맺고 1년여 간 긴밀히 협력해왔다. 출석관리와 비용지원을 자동으로 정산하고, 등·하원 알리미 서비스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아동 안전성을 강화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새로운 시스템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어느 기관에 다니더라도 출반선부터 평등한 지원을 받는 유보통합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양주시는 앞으로도 교육청,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 모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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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