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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지원' 대폭 늘린다…신규 희망지역·주민 자율추진 어려운 구역까지 지원 확대

기존 규제지역 외 주민 자율추진이 어려운 구역, 기반시설 필요 구역까지 지원 추진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11월 13일 공고하고,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를 2024년 10곳에서 2025년 15곳 내외로 50% 확대해 선정하고, 대상지 폭을 넓혀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도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공모 대상은 첫째,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다. 둘째, 새롭게 신설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로, 3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지가 해당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기존엔 규제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쉬운 구역 등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을 위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역을 새로 추가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먼저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 시 일반적으로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공참여 시에는 30%만 확보하면 되며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시 20%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금융 혜택도 강화된다. 올해 신규 개발 중인 SH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상품을 2026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HUG보다 최대 0.6%포인트 낮은 금리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H는 대상지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 업무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조합설립 전까지는 SH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통해 동의서 발급 및 징구, 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 업무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12월 8일~19일 전자우편으로 접수하고, 12월 26일까지 원본을 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전략주택공급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모접수 이후 사업성 분석을 거쳐 2026년 2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공모는 주민의 높은 의지에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구역에 SH 전문성과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지원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울형 정비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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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서울 의료관광 신뢰와 경쟁력 확보 위해 연장 불가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