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3년만에 폐지

― 용혜인 의원 “전임 정부의 복지 탄압 상징같은 제도 폐지 환영”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치고 내년 시행
― 지역화폐 발행과 사회연대경제 예산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새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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