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공공이 개입한 민간임대주택서도 보증금 피해 속출 … 실질적 구제책은 ‘미비’
청년안심주택 등 보증금 피해자에 ‘융자 지원’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 긴급 발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제출

2025.08.29 09: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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