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통과에, 재계 "참담하다"

  • 등록 2021.01.09 10:16:01
크게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본회의를 지난 8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재계가 일제히 "참담하다"는 입장문을 9일, 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법은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서는 경영계로서 그저 참담하다"면서 "그간 과도한 최저 임금인상과 긍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고용보험법이 시행되고, 이번에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한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이 일변도로 이어짐으로써 국내에서의 기업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산업구조로는 감내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노동* 안전* 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뒤로 밀여 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경련도 논평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심각한 우려를 분명히 밝힌다"고 표명했다. 글쎄, 이러한 입법과 정책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향한 법과 정책인지를 한번 쯤은 되짚어볼 시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