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은퇴노인위한 '일자리 마련' 강조

  • 등록 2020.12.26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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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행 정부 정책은 유독, 노인빈곤 문제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직은퇴연금의 결여를 메워주고, 동시에 급격한 취업지수 감소를 완충해 주는 한시적인 정책등으로써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차관은 "세게 톱10에 드는 나라, 경제발전, 스포츠, 한류까지 못하는 게 없는 이 나라가 유독 노인빈곤 문제 앞에서는 무력하다"면서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늦게 도입된데 그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나마, 기초노령연금가 전 국민 건강보험니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여유있는 은퇴 생활을 하기엔 태부족"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에겐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 그는 경제통계에서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이지만 우리나라의 실효은퇴연령은 73세 언ㅁ저리로 추산된다고 부연했다. 가사, 돌봄, 청소 등 노인형 민간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잇지만 단일분야에서는 공공일자리사업이 제일 중요 하다고 말했다. 김차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고령자 숫자가 새로 들어오는 청년 숫자를 압도하는 '인구절벽시대'에 접어든 만큼 이에 대응한 경제, 사회적 변화에 걸맞는 대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2020~2030년 사이 10년 간 지속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세 가지뿐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연령이상에 한해 기초연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법 ○노인 일자리사업의 지속 ○노인일자리를 민간에 맡기고 악화될 노인빈곤을 수용하는 길 등 세 가지 방법인데 세번 째 방법은 자유방임일 뿐 대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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