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정책 '진단 잘 못'..."정상 되돌려야"

  • 등록 2020.12.23 0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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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여 차례이상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집값문제 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메카니즘과 동향 등에 대한 '진단' 자체를 잘 못하고 있기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부동산 관련 학회 등에 따르면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 학과 교수와 황세진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은 최근,'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라는 글을 통해 현행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정을 촉구해 주목된다. 이들은 "현행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투기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켜보겠다는 '박정희 식 패러다임'과 대단위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의 대량 생산으로 공급을 늘려 투기를 안정시키겠다는 '전두환 식 패러다임'의 두 축으로 이뤄졌다"며 "이러한 극단적 처방만으로는 현재의 부동산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체계) 전환의 방향으로 ○오로지 투기를 잡기 위해 임시 방편적으로 내놓는 규제를 줄이고 ○계층별로 지원하되 신도시 같은 대단위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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