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24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연료비 변동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요금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년 이맘 때면 정부는 새로맞는 신년도의 '국정운용 및 경제정책 자료'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왔다. 소위 말하는 '국가운영 백서(白書)'에 해당한다. 자연히 국민들의 눈과 귀가 여기에 쏠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어제 국토부에서는 서울의 단독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를 내년 1월 1일부터 1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날,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골자는 '연료비연동제'를 적용하는 요금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기요금 정책 방향이 전해지자 우선 산업계가 초 긴장하고 있다.'산업용 전기요금'의 '폭탄'우려는 없을까하는 현실적 고민이 발생한 때문이다. 한전의 올해 10월 전력통계 속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전기 판매량 3만9,065Gwh 중 산업용 판매량은 2만2623Gwh로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내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전기요금체계는 국제 유가의 변동과 연동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한국의 전기생산원가가 오르고, 그러다보면 국내 산업계가 사다 써야하는 전기 값도 오를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국제 유가가 코로나10등의 영향으로 큰 변동은 없지만 산유국들의 최근 움직임 드을 종합할 경우등 언제 국제유가가 요동칠지는 예측 불허이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 낮은 선이 유지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만약,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다면, 산업 쪽에선 전력 소비가 많은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부문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일컬어 '脫원전 * 탈석탄 고지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배경은 대략 이러하다. 탈원전과 탈 서탄발전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값 비싼 신재생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급증하는 전력생산비용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앉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원가에 기반해 산정하겠다면서 동시에 각종 요금할인특례를 폐지했다. 월 200Kwh이하 사용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던 '필수사용공제할인제도'도 오는 2022년 7월 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현행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비례하는 전력량 요금을 합산해 산정하는 데 여기에 '연료비 조정요금'항목을 신설한다고 했다. 병도의 환경 비용도 전기요금에 붙여진다. 태양광*풍력등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비용(ETS) 등 기후*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별도 항목으로 분리 고지하겠다는 것이다. 도데체 뭔 소리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헷갈린다. 특히, 누구를 위한 전기요금 개편인지를 정부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