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쌀 20만 톤을 내년 1월 중 시장격리하고, 초과 생산량 중 잔여 물량 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추가매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민단체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 물량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김해시와 고성군의 공동 제안으로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12월 6일 쌀 가격 안정촉구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이어 백두현 고성군수와 허성곤 김해시장, 오태완 의령군수는 12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김부겸 총리와 면담을 갖고 직접 쌀 가격 안정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당시 시장·군수들은 건의문을 통해 2022년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시장 격리해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매입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 중간정산금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쌀 공급과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범국민적 쌀 소비 정책과 쌀 가공 및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당정협의회에서 20만 톤을 격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하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나머지 7만 톤도 빨리 매입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