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8. 밀양지원에서는 50대 남성에게 두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을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했다. 15년간 미지급 양육비가 무려 1억 4,000만 원이다.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미지급했던 것이다. 첫째아들은 희소성 난치병을 앓고 있어 엄마가 밤늦게까지 일하면 치료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제 의지가 없고 전 배우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는 양육비 불이행으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다고 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변경하였다.
A는 1984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 A는 이혼한지 32년이 지난 2016년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 과거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해 왔었다. 1심법원은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약 6년간 심리 끝에 2024. 7. 18. 2심판결이 맞다고 판결하여, A는 결국 패소했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처럼 자녀가 성년이 된때로부터 10년간의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2023나2047627)에서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이를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해 유류분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1/2씩 증여한 뒤, 부모가 사망했다. 다른 자식들이 자신의 유류분권을 침해했다고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서울고법에서는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22일,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기배)는 가정복지과, 행궁동, 청소년 지도위원들과 함께 행궁동 일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및 학교 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시됐다. 우선, 학교 근처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PC방,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술·담배판매 금지 표시 부착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 표시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청소년 보호 팻말을 들고 거리 홍보를 진행해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전달하며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촉구했다. 김기배 팔달구청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팔달구는 5월 청소년의 달, 8월 여름방학 및 개학기, 11월 수능일에 맞춰 지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몇 년간 창업 때문에 중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베이징의 견인하에 베이징과 인접한 톈진(天津)∙허베이(河北)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창업한 김준범 대표의 말이다. 베이징에 온 지 10년이 넘은 김준범 대표는 수년간 중한 경제∙문화 교류와 협력 방면의 사업을 집중 전개하는 등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 발전의 과정을 쭉 지켜봐 왔다. 김준범 대표가 27일 베이징 중관춘(中關村) 하이뎬(海淀) 창업단지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취재원 제공)지난 10년간 중국 지역 협동 발전의 국가 전략 중 하나인 징진지 협동 발전 전략은 중국 거주 외국인의 생업과 삶에 많은 실질적인 편의를 가져다줬다. 또한 사업과 창업을 위해 이 지역을 찾은 중국 및 외국 청년에게도 많은 발전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2019년 베이징대학교 광화(光華)관리학원 졸업 후 중관춘(中關村)에 회사 설립한 김준범 대표는 창업 이야기를 꺼내면서 "중국의 집단등기라는 창업 정책 덕분에 회사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임대료까지 감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와 중관춘 관리위원회의 도움으로 창업 비자도 받았다
<서남권 추모공원> 전북 정읍시는 올 추석연휴에도 서남권 추모공원을 정상 운영한다. 21일 정읍시에 따르면 추석연휴에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당과 자연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 운영하며, 화장시설은 추석 당일에만 휴무한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추석연휴에 방문하는 추모객들을 위해 주변 벌초를 하고, 안내 현수막 설치 등 새단장을 마쳤다. 성묘객이 집중되는 시설에 환경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차 공간 확보와 교통안내를 위한 안내요원 8명을 배치해 성묘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추석연휴에도 개인 방역을 꼭 지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안전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학규대표가 달팽이 농장에서 달팽이 상태 등 을 점검하고 있다. ▲달팽이농장에서 건강하게 크고 있는 달팽이를 보여주고 있다. "달팽이를 잘 키워서 우리 건강에 유용하게 활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 입니다". 화성시에서 달팽이 농장을 운영하는 임학규 대표가 하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달팽이 단일농장으로 제가 운영하는 이 농장이 가장 클겁니다" 임대표는 오래전부터 식용달팽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국에서 요리 등으로 달팽이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식용 달팽이가 관심을 받게 된건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한다. “저는 달팽이가 국내에서 인기가 없었던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고 달팽이를 기르면서 소규모지만 건강을 위한 사업을 키워 왔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정남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손연수 사장과 함께 몇몇 좋은분들과 연대해서 영농회를 만들고 경기도 오산에 식용달팽이 가공공장 한우리농산을 설립하고 농민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정성을 다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대표의 농장 달팽이는 유기농으로 기르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환경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민선 8기 출범 1년 차를 맞은 지난 5월 1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두 달여 간 관내 초중고 42개교를 모두 방문해 학부모와 교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현재 시는 법적·제도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시가 세미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며, 정부는 지난달 4일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노란색 도색 의무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발표·시행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시는 개정안 시행 이틀 만인 지난달 6일 세미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3개소를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 또한 시는 학부모 정담회를 통해 요구됐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
<수도권매립지 장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수해폐기물을 포함한 우기철 수도권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해폐기물 매립 및 우기철 매립장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고온 다습한 여름철 기후 특성과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폐기물이 조기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2개 블록으로 운영하던 매립구역을 1개로 축소하면서 해당 블록 안에 약 8천㎡ 규모의 수해폐기물 매립구역을 별도로 운영하고, 일일복토(20→50㎝)와 중간복토(50→70㎝) 두께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우기철에도 매립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약 29만㎥의 양질토사 사전 확보, 우수배제시설 및 외곽흙제방 등 취약시설 보강, 24시간 환경순찰 강화 등 관련 계획도 준비를 마쳤다. 매립지공사 서장원 매립부 차장은 “우기철에 발생되는 폐기물이 악취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폐기물 선별 및 분리배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
신화통신에 따르면 봄철 모차(毛茶·일차공정을 끝낸 차) 제조가 끝난 후 김용문씨는 윈난(雲南)성 다산(茶山)에서 쿤밍(昆明) 즈모탕(智默堂) 본사로 돌아왔다. 검게 그을린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한국 서울 출신 김씨는 찻잎 회사 즈모탕의 창립자다. 최근 즈모탕은 서울에 한국 사무소를 설립했다. 또 대구시 판매점에선 마케팅 및 차 관련 교육이 이루어진다. 즈모탕은 윈난 푸얼차(普洱茶·보이차)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이들 찻잎은 '차마고도(茶馬古道)'의 주요 다산에서 생산된다. "우려낸 차의 색이 와인 같고 깊은 맛이 납니다." 김씨는 1980년 처음 푸얼차를 맛보고 신기함을 느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인들은 주로 녹차와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푸얼차에 대해 호기심만 느꼈을 뿐이었다. 그 후 여러 나라의 다원을 다녀봤지만 이 맛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한국 다인(茶人) 김용문씨가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 위치한 즈모탕(智默堂) 본사에서 차를 우리고 있다. (사진/신화통신)1996년 그는 윈난성을 처음 방문했고 쿤밍·다리(大理)·리장(麗江) 등지를 여행하며 원산지에서 푸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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