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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논평]조희연 교육감은 치외법권인가

서울시의회 전경.jpg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7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와 관련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다시 돌아가도 특별채용하겠다고 한다.

 우리사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명백한 망언이다.

조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유죄 판결 중에 다시 죄짓겠다고 말할 수 있나?

조 교육감은 교육감 당선무효는 물론 교육자로서 자격 무효가 마땅하다.

 

조 교육감의 해직 전교조 교사 부당 특별채용은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누구나 잘못을 범했다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조 교육감이라고 해서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치외법권인가?

  

어물쩍 넘어가서 시간만 벌면 유야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재판 중임을 망각하지 말길 바란다.

곧 대법원 판결이다.

자중하라.

 

202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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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와 당정협의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제32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시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원대대표단은 이성배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경숙 수석부대표, 이희원 대외협력부대표, 송경택 소통협력부대표, 황철구 정무부대표, 이효원 공보부대표, 강석주, 김영철, 남궁역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의원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및 주요 시정현안 사업, 제327회 정례회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한 질의 응답을 나눴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는 손목닥터 9988사업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청소년까지 확대할 것, 야외도서관, 서울형 키즈까페 등 서울시 추진 사업 중 성과가 좋았던 사업모델을 자치구로 확산할 때 사업의 목적에 벗어나 퇴색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명확한 매뉴얼 수립을 요구하는 등 시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문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정(醫政) 갈등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공 의료체계인 시립병원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켰다”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시립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로 사명감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