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상담팀 박용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제대군인 전직을 지원하는 취업상담사로 근무를 시작하고 어느덧 11년차가 되었다. 10년이라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제대군인 전직과 관련해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관장하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고,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전국에 5개소가 있었으나 현재는 10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5년 이상 군 복무를 하고 군인연금 비대상자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에게 6개월간 지원되는 전직지원금도 5년~10년 미만 복무자는 월 2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10년~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는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증가되었다.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하는 전역 예정자에게 사회 복귀 준비를 위해 부여되던 전직지원기간도 복무기간별 차등은 있으나 5년 이상 복무한 인원들에게도 1~3개월 간 부여하게 되었다. 취업 전 역량 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교육비도 1인 110만원 범위 내에서 150만원 범위 내로 증액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상담사로서 느끼는 변화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10년 이상 복무하고 연금 비대상자로 전역하는 대위 전역자들의 취업 여건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은 취업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원하여 장기복무를 선택한 인원들이나 군 조직의 피라미드 계급구조의 특성과 다른 직업군에서는 보기 어려운 계급정년이라는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제도에 의하여 군을 떠나게 되는 군인이다. 그들의 연령은 30대 후반에 해당한다. 계급적으로 군 복무는 야전 전투부대의 국가안보 최첨단에서 근무를 하였다. 그러다 보니 생활권은 시가 아닌 군이나 면 소재지인 경우가 많다. 연령적으로는 결혼을 하였고 자녀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인 경우가 많다. 군인은 공무원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보니 실업급여는 받지 못한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였다면 8개월 간 최저 180만원 이상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이다. 군 복무 시 군 아파트를 2~3년 단위로 이사하며 거주하여 퇴직금은 전역 후 전세집 마련에도 부족하다. 전역 후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전직지원금은 생계유지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당장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군 경력으로만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
지금 이야기한 사항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무 중 7급 예비전력업무담당관 직위가 10년 전에 없었으나 현재는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정도가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채용시장에서 청년층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청년층이 아니고 그렇다고 중장년층이라고 할 수도 없다. 청년층이 취업할 수 있는 직무는 나이가 많다고 지원도 되지 않고, 중장년층 취업 직무는 어리다고 안 된다고 하고, 기업의 경력직 채용은 군 경력 밖에 없다고 채용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언제 합격이 될지도 모르는 7급 예비전력업무담당관 시험 준비에 몰두하여야 하는 그들의 심정은 어떨지 국민들이 생각해 봐주었으면 한다.
다행히 국가보훈부에서 전역 후 미취업 상태에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직지원금 수급기간을 구직급여와 동일한 8개월로, 수급액도 구직급여의 80%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국회와 법 개정을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 된다.
하지만 이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직장과 직업이다. 군 복무를 통하여 조직 적응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조직관리와 지휘통솔 능력, 성실성과 책임감 등을 체득하여 취업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였음에도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전문성이 부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전역하는 당사자는 전역 전 전직지원기간과 전역 후 전직지원금 수급기간 동안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 될 것이다. 국가보훈부의 각 지역 보훈청에서는 보훈특별고용제도를 통하여 기업과 협력하여 30대 후반의 제대군인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직위를 현재보다 더 발굴해 나가야 하며, 기업은 군 복무를 통하여 체득한 그들의 취업 역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관심을 바탕으로 취업 직위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복을 입고 10년 이상 국가방위의 일선에서 근무한 이들에게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