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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사업자 ' 12월부터 '선정'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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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서울 공공재개발사업자 ' 12월부터 '선정'개시

'서울공공재개발 시범사업조합 선정'이 12월부터 개시된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23일에 열렸던 제 7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서울공공주택사업자 선정의 타임스케쥴을 조기에 결정한 것은 이 사업에 조합들의 참여를 독려학면서 일반인 관심을 모아 시장안정화의 분위기를 조기 정착시키기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서울공공재개발 시범사업자 신청을 위한 공모'는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정부관계자는 이와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조합들이 참여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같다"고 분위기를 띠웎 웠다. 경제부총리도 관계장관회의 때 공개적으로 이같은 분위기를 전하면서 시범사업자 선정작업을 서둘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12월 초, 1차 시범사업자가가 확정 발표될 경우 구체적인 시장 반향이 들어날 것으러 예측된다. 공공개발사업이라함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조합내 갈등 등으로 신뢰가 문제돼 장기 간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지역으로서 이들 지역 사업 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기부체납완화 등 각종 규제의 완화혜택 등을 보게된다. 대신 규제완화로 늘어나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 물량으로 공 급해야한다. 이것이 사업조건의 핵심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통해 총 7만가구의 아파트를 서울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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