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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등록일 2020년03월04일 20시4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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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는 국회가 최근 혼란한 틈을 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냈다.

  1.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국회는 스스로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 법안의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로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대홍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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