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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등록일 2019년09월27일 19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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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경찰폐지를 촉구하기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로 인한 피해사례와 현재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는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다고 한다.

 

 

그러나 단체들은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반대자나 개인, 단체를 사찰하고 정권보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과 같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대홍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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