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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제도  |  알립니다 2019-09-15 18:09:02
작성자   newsasia@naver.com 조회  404   |   추천  12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회사 내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임명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고충처리인은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보도로 인한 침해행위의 여부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와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외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등에 관한 자문 및 상담

5.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칼럼 집필 등

 

제3조(자격) 고충처리인은 회사 안팎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변호사로서 언론 보도에 관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 사람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이밖에 법학 전공자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4조(임명절차와 임기)

① 고충처리인은 회사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이 임명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인의 궐위시 한 달 내에 새로 고충처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 (보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신분)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회사의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7조 (활동보장)

①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발행인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에 대해 시정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 보조)

① 회사는 독자가 고충처리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 편의를 제공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②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직무상 활동을 위해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정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개)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언론중재법 벌칙규정

제4장 벌칙 <개정 2011.4.14>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개정 2012.11.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2천만원

2. 법 제15조제3항(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3천만원

3. 법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3천만원

4. 법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3천만원

 

 

 

고충처리 접수처 (아시아통신)

2019년 0권,    2021년도 0권

 

고충처리인 제도

 

▶ 접수처

고충처리인 성명 : 윤상규 ( )

전화 : 02) 2149-1642

팩스 : 02) 581-9494

이메일 : ysk083@gmail.com

주소: (우)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5층(서초동, 오퓨런스)

2019년도 고충처리인 운영현황 0권, 2020년도 고충처리인 운영현황 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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